[사설] (7일자) 부동산 대책 종합적 시각을

정부가 또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 같다. 9·5 대책 발표 뒤 주춤하던 집값이 한달도 안돼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등을 중심으로 다시 크게 올라,"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다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20여차례나 나온 투기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어 정말 큰 일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당국의 현실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 대통령 보좌진들이 언급한 임기내 부동산관련 세금 3배 인상이나 투기지구 추가지정은, 그동안 수없이 써먹은 데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과 너무나 동떨어져 엉뚱하다는 느낌조차 준다. 그렇다고 마땅한 후속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분양가규제 금리인상 신도시건설 주택담보대출제한 외에 심지어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모양이나, 위헌시비 또는 이런저런 부작용을 감안하면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극히 좁은 게 사실이다. 우선 현재의 경기국면에서 금리인상은 당분간 곤란하다.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지 않으면 수백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을 흡수하는데 별 효과도 없을 것이고 자칫 부작용만 촉발할 수 있다. 신도시 건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공연히 투기바람만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분양가 규제도 이중가격 형성으로 인한 시장왜곡과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조장할 게 분명하다. 분양가 공개나 주택담보대출 제한 역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시급한 일은 집값이 더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얼마까지 올릴 것인지, 집값을 어느 선에서 안정시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옳다. 유동성흡수 세금인상 재건축억제는 물론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신설을 포함한 강북지역 주거환경 개선 등 가능한 시책을 총동원 하되, 종합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