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자휴대폰 통화 수시로 추적 ‥ 언론자유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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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가 현대ㆍSK 비자금 등 주요 사건수사와 관련, 수사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 출입기자 휴대폰 통화내역을 수시로 추적해온 것으로 6일 확인돼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일부 수사사건의 핵심사항이 유출되고 있어 기밀수사 유출방지 차원에서 2건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며 "언론취재 활동을 제한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7월초 현대 비자금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직후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의 휴대폰 착ㆍ발신 내역과 이를 보도한 해당 기자의 착ㆍ발신 내역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출자를 색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실제 지난 7월 중순께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김영완씨가 부동산 거래를 위장해 해외로 거액을 빼돌렸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자 당시 출입기자들과 통화 또는 접촉 사실이 드러난 중수부의 수사관 1명을 수도권 지청으로 전보시켰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 검사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통신 회사에 통신사실 확인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 수사상 필요한 경우'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대검관계자는 이와 관련, 송 총장이 대검 중수부에 출입기자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를 금지토록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