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교육개방 놓고 교육계 또 갈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 기간제 여교사의 차 시중으로 촉발된 충남 모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을 겪은 교육계가 경제자유구역내 교육개방 문제를 놓고 또다시 갈등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 개방은 '교육주권 상실'이라는 주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20여개 교육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내 교육개방 정책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박거용 범국민교육연대 대표는 최근 교육부가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초ㆍ중ㆍ고ㆍ대학의 설립요건과 내국인 입학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공교육과 교육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 대표는 "정부안대로라면 대학은 물론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전면 개방돼 외국 학교가 등록금 책정부터 학생선발까지 모든 자율권을 갖게 된다"며 "정부는 '귀족형 교육특구'를 만들고 사교육 경쟁을 심화시킬 교육개방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도 "교육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 제출 당시 고등ㆍ성인교육만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초ㆍ중등교육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뒤엎고 경제부처를 앞세워 여론을 피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학교들이 들어서면 등록금과 교육비는 수직 상승하고 교육의 지역격차 등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 교육ㆍ시민단체는 국제화 시대에 교육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교육개방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임종희 시민회의 간사는 "외국에서 검증받지 못한 사설교육단체들이 국내에 무더기 설립되는 것을 막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만 갖춘다면 교육개방은 우리에게 득이지 결코 실이 될게 없다"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시범 개방해 봄으로써 WTO 교육개방 협상시 좋은 점은 확대ㆍ적용하고 나쁜 점은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구내 교육개방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사교육비나 교육 불평등 문제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해결하는게 옳다"고 덧붙였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