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생산성이다] (5ㆍ끝) (한경 제언) 교육 업그레이드 5大 과제

한 나라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 자본이다. 특히 자본과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이 내세울 것은 사람밖에 없다. 이제 교육문제도 인성교육 차원을 넘어서 국가인력의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풀어가야 한다. 한경이 제안하는 교육 혁신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사립 고교의 평준화 폐지 평준화 제도는 1974년 도입 당시 '과열 고입경쟁 해소' '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목표로 했다.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지만 그 대가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였다.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국ㆍ공립 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사립고교에 한해서라도 평준화를 폐지하자.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 2. 학교별 책임경영제 도입 평준화를 폐지하더라도 교육부나 교육청의 간섭이 계속된다면 경쟁력을 키우기는 불가능하다. 학교장이 교원 선발이나 교육 과정 편성은 물론 보충수업과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 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다. 1백81개나 되는 지역 교육청을 통폐합해 숫자를 대폭 줄이고 교육청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권한을 개별 학교에 넘겨야 한다. 대신 학교별로 학업성취도, 교육수준 등을 공개토록 해 자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3. 폐쇄적 교원 임용제 개선 초등학교는 교대, 중ㆍ고등학교는 사범대를 나와야만 교사가 될 수 있는 폐쇄적인 교원 임용제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만의 특수성을 따지며 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고집하다가는 날이 갈수록 다양화,전문화되는 시대 변화에 따라갈 수 없다. 교사 임용시 시ㆍ도교육청은 물론 학교별 재량권을 대폭 늘려 각 분야에서 전문인들이 교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용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4.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시ㆍ도의회와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야 한다. 지금처럼 지자체장이 지역사회 교육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교육에 투자할 리도 없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들다. 교육 예산이 정부 전체의 20%를 웃돌아 중앙정부의 교육예산 증액은 한계에 도달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으로 지자체가 지역내 교육에 대해 책임지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교육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5. 교육 개방 앞당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3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조사대상 30개국중 28위다.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 국내 대학들에 자극을 줘야 한다. 교육개방은 국내 대학들에는 강력한 경쟁압박으로 작용,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