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野 "5년간 나랏돈 47조 누수"

9일 열린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재정관리문제와 금융 부실,부동산 대책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5년 간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이 47조4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이 기간 국가 본예산의 10%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세채권의 경우 지난 98∼2002년에 26조5천억원이 결손처리됐고,산업·기업·수출입은행,농협,수협 등 국책은행들의 대출관련 결손처리금액은 모두 13조3천억원에 달한다"며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주택신보에서도 6조7천억원이 결손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관리소홀로 나라 돈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종근 의원은 "금융기관이 지난 2000년 이후 부실기업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모두 32조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은행권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실채권에 대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2000년 9조7천6백7억원,2001년 11조2천6백79억원,2002년 7조1천9백19억원,지난 6월말 현재 3조8천2백7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금감원 사금융피해센터의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2001년 4월 설립 이후 지난 7월말까지 8천9백63건 가운데 고금리가 29%,불법채권추심이 13%로 상위를 차지했다"며 그 대책을 추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