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값 잡기] 매매허가제 등 超法조치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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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남 부동산을 잡겠다"고 거듭 밝힘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강남 부동산 대책'에 시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유세 현실화 시기를 앞당기고 '강남 봉쇄'에 초점을 맞춰 재산세 과표를 조정하는 등 세제 금융 교육 분야 등이 총망라될 이번 대책에는 예상 외의 초강경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초강경 조치 모두 동원
정부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융 세제 건설규제 수급(需給)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는 특단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투기억제 대책들을 모두 검토한 뒤 가장 강경한 조치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자산시장 붕괴를 야기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김 부총리), "부동산 투자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는게 쉽지 않지만 지금이 피크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최 건교부 장관)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쏟아질 만큼 정부 고위층의 투기단속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부동산세 중과 및 돈줄 죄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은 투기지역내 양도세 탄력세율(15%) 적용,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대폭 인상, 교육제도 개선, 주택담보대출 억제, 신도시 조기 건설,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강남부동산 소유자 명단공개 등이다.
이중 재산세 및 양도세 중과와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은 이미 김 부총리가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투기 목적의 주택수요를 차단하고 돈줄을 바짝 죄어 강남지역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과표 50% 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예정이다.
교육여건 개선은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강남지역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고 서울 강북에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하는 쪽으로 거의 결론이 났다.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은 장기적인 것이어서 당장의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밖에 세무조사 강화,시중자금의 주식시장 유도 등의 대책들도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시장적ㆍ위헌(違憲)소지 대책도 나오나
문제는 이같은 조치들만으로는 강남 부동산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은 이미 다 내놓았다"며 "지금 상황에서 획기적인 대책이라면 위헌 소지가 있거나 시장에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들"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초(超)법적인 조치들로는 △강남지역 주택매매 허가제 △강남지역 부동산 보유자 명단공개 등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개인의 사유권이나 비밀보호를 침해하는 조치들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모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했고 방침만 정해지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며 "시장흐름에 역행하는 다소 무모한 대책들도 이번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