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신임 묻겠다"] (국내사례) 朴 前대통령 75년 재신임 국민투표

역대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 중간평가를 '정치적 카드'로 내건 전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두 번 있었다. 지난 72년 11월 개헌을 통해 유신헌법을 도입, 장기독재 체제를 구축했던 박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계속되자 75년 1월 특별담화를 통해 유신헌법과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달 진행된 국민투표 결과 73.1%의 찬성으로 재신임을 받았다. 13대 대선에 출마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87년 12월 서울 여의도 유세에서 "서울올림픽 직후 국민으로부터 재신임 등의 방법으로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89년 6월 "국민이 보장해 준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나의 뜻을 다하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으로 중간평가 논란을 종식시켰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