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ㆍ연수비 줄여 소비 유도 ‥ 경제장관 간담회

정부는 민간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교육비에 편중된 가계지출을 다른 부문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소비 진작을 위한 인위적인 처방을 쓰기보다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줄여 민간소비 여력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 등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국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고급화하고 다양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청년실업 대책과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등을 통해 소비부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고소득층의 고급소비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수출 호조와 소비자 심리 추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민간소비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이번 정기국회때 한ㆍ칠레 FTA 국회비준을 받아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지역특구 선정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 각 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장관 간담회에 이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라크 파병과 한ㆍ일 FTA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