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정연설] "시한부 내각 국정혼란 없을까" 우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오는 12월15일 전후로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재신임을 받게 될 경우 내각의 전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고건 총리를 비롯한 현 내각은 한시적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내각은 국민투표에서 신임으로 판결될 경우 노 대통령의 의지대로 곧바로 교체될 운명에 놓여 있다. 또 불신임으로 결론난다면 내년 총선과 대통령 보궐선거까지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직 각료들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6개월간 자리를 지켜야 하는 등 그다지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신임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유임될 장관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재신임 후 이뤄질 개각의 방향과 관련, 총리실 내부에서는 개혁적인 컬러의 인사가 중용될 것이라는 주장과 중도안정형 내각이 들어설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재신임을 바탕으로 보다 개혁적인 인물이 전면에 나서 기업지배구조 및 노사관계 개선, 참여복지, 주택 및 교육정책 등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정난맥상은 개혁을 지향하는 인재풀의 협소함, 개혁적 인사들의 행정경험 미숙, 정쟁에 치중한 민생 소홀 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진보적 인사로만 내각을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지금처럼 진보 신진세력과 정통 행정관료가 뒤섞이면서 초래된 혼란보다는 노선이 분명한 정부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륜이 풍부한 진보적 중도개혁 성향의 인사가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등을 맡고 진취적인 인사가 장관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투표 후 단행될 내각은 '총선 후 다수당에 총리직을 준다'는 노 대통령의 공약에 구속받기 때문에 총선 이전까지 소신껏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재신임 국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현 내각은 국정 안정과 선거 관리를 위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 盧대통령 개각관련 발언일지 ] ▲ 2003년 2월27일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 새로운 활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 공급돼야 하는 부처라도 2년에서 2년반 정도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 6월2일 (참여정부 출범 1백일 기자회견) =취임 3개월밖에 안된 장관을 교체할 수는 없으며 하더라도 좀더 검증한 다음에 하겠다. 청와대 보좌진 인사는 필요하면 할 것이다. ▲ 8월25일 =참여정부 6개월이 지나 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이 정도 결과를 갖고 평가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과거에는 단명 장관이 많이 나왔는데 안정성을 위해 단명 장관을 내지 않겠다. ▲ 10월10일 =취임때 '개혁대통령-안정총리'라고 했던 총리가 있어 이전보다 더 책임있게 국정을 이끌어 줄 것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