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청구료 인상논란

특허청이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줄이고 심사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 심사청구료의 대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심사청구료를 대폭 인상해 부실 심사청구를 줄이고 등록료는 인하해 특허권 보유자의 권리유지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특허 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변리사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현재 14만1천원(기본료)하는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시에 2배 이상 올릴 경우 출원기업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최근 경기 침체까지 겹쳐 특허 출원 분위기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의 한 변리사는 "현 심사청구료도 미국 일본 특허청 등과 비교할 때 싼편이 아닌 데도 다시 심사료를 올릴 경우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개인들의 출원을 가로막을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특허청이 전자출원 체계를 구축하면서 그 비용을 수수료를 올려 충당했음에도 다시 심사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