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통합신당 대표 국회연설] "재신임前 국정쇄신해야"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16일 "12월15일을 전후해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되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쇄신을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재신임 전(前)국정쇄신'을 촉구했다. 또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며 "1가구 다주택의 경우 시가 총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강력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은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쇄신에는 인사개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재신임과 정치개혁=김 대표는 노 대통령의 제안대로 12월15일을 전후해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자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최근 야권의 공조체제 구축을 '2003년판 제2의 3당야합'이라며 비판하고 의회독재가 탄생할 경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과 관련,김 대표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법'을 통해 일괄 사면했던 방식의 정치자금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과거 불법정치자금 내역을 정치인 스스로 밝힌 후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깨끗한 정치로 새 출발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으로 김 대표는 지구당 폐지,중앙당 축소,원내 정책정당화,상향식 공천 의무화,1인2표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민생경제 안정대책='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선언이 눈에 띈다. 김 대표는 △시가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1가구 다주택에 대해 강력한 누진세율 적용 △투기지역에 한시적으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 △10년간 공공임대주택 1백50만가구 건설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비율 인하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고용증가와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조원 증액을 요청한다"며 "성장잠재력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정부는 필요할 경우 적자재정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파병 및 북핵문제=김 대표는 "전투병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최종 결정 이전에 정부 당국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준엄하게 질책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남북한 직접대화와 6자회담은 병행돼야 한다"며 대통령 특사의 북한 파견을 제안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