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시티 · LG 메트로' 생길수도 ‥ 전경련, 기업도시 건설방안

"'삼성 시티'로 오세요." "'LG 메트로폴리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6일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 건설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아마 몇 년 후쯤엔 이런 광고문구를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시계획에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입히는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실험단계에 있지만 경제적 집적효과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필요성이 제기돼온 것이 사실. 전경련은 이같은 기업도시가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각종 사회적 병폐가 만연하고 지방의 산업공동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적용해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로도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이미 기업도시 건설 아이디어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했으며 대통령 직속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 제안 배경 기업도시는 과거 경제개발시절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산업단지 배후도시 개발 사례인 울산 신시가지(1962년)나 반월 신도시(1976년) 등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 베드타운 성격의 일산 분당 등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새로운 특징을 갖는다. 특히 민간기업이 개발주체로 적극 참여한다는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렇다면 왜 기업이 팔을 걷어붙였을까. 이승철 전경련 조사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과도한 임금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번 제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높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택지나 공단 개발을 통해선 어렵다는게 전경련의 판단이다.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선 싼 값의 주택뿐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등 각종 생활환경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이를 정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기업이 앞장서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 전경련의 이번 아이디어는 주택가격 안정은 물론 지방균형발전 및 경기부양과도 맞닿아 있다. 지방균형발전과 관련,전경련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간 격차 해소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기존 신도시 개발방식과 기업의 지방이전 자체에만 치중한 정책이 추진돼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태"라며 "자족적 기업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고용과 거주가 연계될 수 있는 '직주(職住)근접' 개발방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좀더 획기적인 지원과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매입비용의 최소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은 물론이고 기업의 이전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인센티브 부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전경련이 이번 제안을 통해 잡으려는 마지막 토끼는 경기부양이다. 향후 전반적인 건설경기 또한 침체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고용유발 효과 및 생산유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