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종합조정ㆍ新연구회 체제' 세미나

기초 공공 산업기술 등 3개 연구회로 돼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존 과학기술분야 연구회체제를 국책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기획 및 수행 기능을 총괄하는 '통합연구회'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16일 한국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국가 과학기술 종합조정 및 새로운 연구회 체제" 공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연구회체제 개편 보고서를 내놨다. 김계수 STEPI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연구회체제로는 부처별 정책 혼선과 연구수행주체간 과당 경쟁,R&D기획 및 예산 배분 체제의 비합리성 등으로 인해 R&D 선진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0여년 동안 국책 R&D 사업구조가 정부부처 R&D와 출연금 R&D로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통합연구회는 R&D 사업의 기획권,예산 편성권,사업수행 및 관리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다양한 산업 분야별 전문연구회를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기관간 유연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손욱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은 "연구회 체제의 통합을 시도하더라도 효율적인 통합 대상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조정전문 위원장은 "전문 연구단위로 팀을 조직해 신속히 R&D 수요에 대비하는 연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보영 감사원 부감사관은 "기존 연구회는 초기설립 의도와는 달리 단순 행정조직으로 돼버렸다"며 "연구회 제도로 인한 연구소간 장벽을 허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리=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