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파병 압력 거세질듯 .. 유엔 이라크파병 결의안 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이라크 지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 파병조건 중 하나로 유엔에서의 이라크 결의안 통과를 제시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아직까지 파병과 관련해 논의하지도 못했다"면서 "내일 안보관련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이라크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된 만큼 이제부터 파병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정부 고위관계자는 "선택을 안 하면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선택할 때는 국내 여론과 국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유엔 결의안 통과 때 파병 지지율이 73%로 나타났다"며 "찬성 입장이 반대보다 7대3 정도로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결의안 통과와 오는 20일 태국 방콕에서 예정된 노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파병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노 대통령에게 조기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지만 외교채널을 통해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 14일 "한국은 이라크에 병력을 보내는 데 흥미가 있고 우리의 이라크 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라크 파병을 희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최근 급부상한 재신임 정국으로 인해 파병 문제가 다소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한 분위기여서 유엔 결의안 통과가 당초 전망대로 파병 결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유엔 결의안 통과가 파병 조기 결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