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조세부담 증가율 너무 가파르다

90년대 들어 우리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 '최근의 국세 세수동향'에 따르면 지난 1990∼2002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평균 10.6%인데 비해 국세수입은 11.9%씩 늘어나 세금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1.13배 높았다고 한다. 그 결과 국민생활이 어려워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민간부문보다 효율이 낮은 정부부문이 너무 팽창한 것도 크게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세수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계속 웃돌고 있으니 조세부담을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이 해마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작년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2.7%이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지출까지 합친 국민부담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28%선을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재작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웃나라 일본의 조세부담률 17%보다도 훨씬 높다. 게다가 이들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몇배나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조세부담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봐야 한다. 세금부담이 지금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계속 증가한다면, 자칫 조세저항이 표면화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조세부담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은 조세부담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 같은 선진국이라도 미국이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이 적은 대신 조세부담률도 낮다. 어느 쪽이 좋은지는 국민여론이 선택할 문제지만, 어느 경우건 효율이 높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점에서 볼 때 우리 현실은 불만스러운 게 사실이다. 특히 지난 수년동안 급격히 증가한 사회보장성 부담이 과연 적정했느냐는 점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부예산의 타당성과 사회보장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