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비과세 확대 부동자금 증시로 유도"..金부총리 국회 답변

국회는 22일 고건 총리와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통합신당 남궁석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지난 9월말 현재 전체 실업자 수는 73만명이지만 대학 휴학생 등을 포함한 실제 실업자수는 1백65만9천명"이라며 "실업해소 방안으로 지방에 1백만평 또는 5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해 무료 임대해주는 등 제조업을 육성하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정보기술(IT) 등 첨단업종의 경우에는 고용 인원수가 적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실업대책으로 쓸 예산을 중소기업들의 시설자금으로 투입하고 중소기업들이 실업자를 고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없고,경제각료들의 리더십 부재,과도한 규제시스템,노사편향 정책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통합신당 김택기 의원은 "중국은 무노조와 저임금,토지 무상임대 세금감면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규제완화와 세제개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건 총리는 답변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규제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규제개혁위원회에서 6대 전략과제를 선정해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답변에서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배당에 대한 세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때 이같은 금융대책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주식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배당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거나 배당세율을 인하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위해 현행 16.5%로 돼 있는 배당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비과세 장기증권저축 도입이나 증권거래세 인하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