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변한다] '공기업 구조조정 성과와 과제'

배철호 외환위기 이래 공공부문의 개혁은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혁신하고 21세기 개방화된 디지털 지식기반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뒀다. 특히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통신 전력 도로 가스 등 기본 산업인프라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는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기됐다. 우선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에 대해선 민영화계획을 수립, 한국통신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등 8개 기업의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공익성이 강한 기업들은 공기업 지위를 유지하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기능을 정비했다. 인력의 25%를 감축하고 시설관리 등을 외부 위탁해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했다. 이같은 하드웨어적 구조조정과 더불어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 경영혁신에도 주력하고 있다. 재무제표 등 각종 경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외부감사, 전자조달,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고객지향적인 경영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공기업 내부 효율성에 중점을 뒀지만, 운영시스템 개선 등 경영혁신 과제들은 의식ㆍ행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공기업 구조조정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지속적인 자율 경영혁신 노력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도 공기업의 이런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을 가능케 하고 성과급제, 경영계약제 등 기존 운영시스템을 보완ㆍ발전시켜 국민들이 서비스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다. 공기업 개혁은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 뉴질랜드 등 개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들이 15년 이상 지속적인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비로소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