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대기업 지분제한 철폐를"..방송위 주최 '개선방안' 토론

케이블TV방송국(SO) 소유지분제한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신규 지상파 민영방송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송위원회 주최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매체의 소유제한 및 경쟁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서울대 김선구 류근관 이상승 교수는 공동 작성한 발제문에서 "유료방송 시장이 영세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33%로 돼 있는 SO와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체 구역의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SO의 수평적 기업결합에 관한 규제도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의 유효 경쟁을 위해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3∼4개의 복수 SO(MSO)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SO간의 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해 MSO와 위성방송의 경쟁구도를 정착시키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상파 방송사들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신규로 지상파 민영방송을 허용하고 △경인방송의 방송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한경와우TV 등 경제 전문 채널을 종합 여론 채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