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적자 해소전략 바꾸나 ‥ '시장개방 압력'으로

중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환율'에서 '시장개방' 압력으로 선회하고 있다.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집중 공략하고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최근 미 정부 당국자들이 유례없이 강도 높은 목소리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를 통한 중국의 시장개방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죌릭 대표는 '중국 때리기'의 선봉을 자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중국을 방문,"무역이 '쌍방향'이란 사실을 중국 정부는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며 "미 시장에 계속 접근하려면 WTO와 맺은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공식 요구했다. 특히 수입장벽이 높은 중국 내 콩 시장과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개선이 시급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랜트 알도나스 미 상무부 차관도 24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수출기업 보조금 문제를 방중 기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며 "우리는 중국이 WTO 규정을 지킬 것을 너무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미 기업들의 '중국 압박'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에 대한 정보통신 시장 개방 △외국은행의 금융업 진출시 자본금 규정 완화 △위조품 적발 강화 등 구체적 건의안을 마련,중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WSJ는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지난해 1천30억달러에서 올해는 1천3백억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미 정부의 중국 압박은 점차 거세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