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성장잠재력ㆍ재정수지 악화

국내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및 재정수지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및 영주 허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등의 대책이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청년 노동력이 급감하고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오는 2050년까지 연평균 2.9% 수준에 머물 전망"이라며 이같은 대책을 건의했다. KDI는 현재의 30∼40대 베이비 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되는 2020년께에는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도 2000년 31.8세에서 42.8세로 높아지고 2040년에는 50.9세로 더욱 고령화될 것이라며 △세입기반 약화 △연금수급자 증가 △노인 의료ㆍ복지비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다년 고용계약과 개인별 의료저축계좌(MSA) 도입을 포함한 건강보험체계 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현재와 같은 '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 제도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47년에 완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급여지급 개시 시기를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키로 한 정책도 앞당겨 시행해야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인층 의료비 급증에 대비, 기존 건강보험 외에 개인이 의료비를 저축해 필요할 때 인출해 진료비로 충당하는 MSA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건의에 대해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김중수 KDI 원장과 김인준 서울대 교수, 박영철 고려대 교수, 박철 한국은행 총재고문, 송대희 조세연구원장, 김대환 인하대 교수, 김명자 서울대 교수, 박은경 환경과문화연구소장, 이원덕 노동연구원장, 정경배 복지경제연구원장,최일섭 서울대 교수 등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