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가닥] 주택공급 늘리고 증시 稅지원 확대

정부가 29일 경제민생점검회의를 통해 내놓을 종합부동산대책은 '부동산시장에 쏠린 돈줄을 죄고, 증권시장쪽으로 물꼬를 튼다'는 쪽으로 골격이 확정됐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억제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함께 시중자금을 증권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증시활성화 대책도 발표키로 했다. 주택분양과 재개발 등 부동산 시장의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만으로는 기대하는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주식 채권 등 실적형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ㆍ저율과세 제도를 존속시킬 방침이다. ◆ 장기ㆍ간접투자 상품 세제지원 확대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0회 저축의 날 기념식에서 "현재 운영중인 각종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제도와 함께 장기 간접 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각종 조세감면 조치 축소'라는 기존 방침을 부분적으로 수정,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금융상품은 노인ㆍ장애인저축(생계형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수협 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이 있다. 이중 농수협 예탁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올해 비과세 혜택이 종료(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조세감면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자의 10%가 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세율이 낮아지거나 저축금액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고 1년 이상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는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가입한도(현재 8천만원) 역시 장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주택 3백만호를 공급하는 등 모두 5백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을 1백15%로 높이는 '공급 처방'이 궁극적인 부동산투기 해결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해 부동산 매매차익의 대부분을 회수하고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도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多)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가 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정치권 시민단체 건의도 봇물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도 제각각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건설회사들의 아파트 건설원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중산ㆍ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국민주택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열린우리당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분양시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비율 30%로 억제 △주택담보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토지거래 허가제, 개발부담금 제도 강화, 분양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희규 민주당 국회의원은 3백가구 이상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공사원가를 반드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32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