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가는 '동북아 물류중심'] (7ㆍ끝) '정책 난맥상'

"정부내 항만관련부서가 많이 신설됐으나 사업을 총괄하는 주체는 명확하지 않으며 부처간 역할도 뚜렷하지 않다."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동북아 물류중심 육성을 위한 다국적기업 유치방안을 용역받은 세계적 컨설팅업체 아더 디 리틀(ADL)이 내린 진단이다. 이런 문제점이 항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 들어 그전의 '동북아 물류중심' 전략이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으로 확장되면서 '의욕과 비전은 근사하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추진 주체는 오히려 산만해지고 혼선이 우려되는 현상이 물류정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 개념 정의에 '허송세월' =DJ정부 때부터 추진돼 오던 물류 주도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계획은 참여정부 들어 '동북아 경제중심지화' 전략으로 확장됐다. 물류중심에 금융중심, 첨단산업 중심 등을 덧붙여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 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런 '원대한' 계획은 구체적인 추진전략이나 우선순위는 전혀 마련되지 않아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은 "물류 금융 첨단산업 등 비즈니스 전반적인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당연한 목표지만 이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우리 역량이 부족하다"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세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모호한 추진 주체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해 해양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에는 각각 추진부서가 설치돼 있으며 부산시 인천시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개입돼 있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전략수립과 집행의 지속성, 일관성 유지도 어려워 부처간 정책 혼선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 직속의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가 중ㆍ장기 기획기능에만 치중돼 있고 집행기능은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각 부처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가 힘이 모자라 조정 기능이 없다보니 부처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돼 이쪽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쪽에서 모르고 중복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다보니 현장에선 온통 삐걱대는 소리뿐이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만 해도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맞서 당초 계획됐던 외국 학교ㆍ병원 유치 등 '경제자유'는 점차 후퇴하고 있다. 또 경제중심 달성에는 외자유치가 필수적이지만 외자유치의 최적지인 수도권은 '수도권 개발총량제'에 묶여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헌구 교통개발연구원 박사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에 집행기능까지 더해 강력한 '챔피언 에이전시(포괄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 영입은 뒷전, 여전한 '낙하산 인사' =동북아 물류중심의 축인 부산항과 인천공항의 비효율성과 서비스 후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유능한 전문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해 경영을 맡기기보다는 퇴직 공무원의 길을 열어주는 데 바쁘다. 부산항에선 내년 1월 부산항만공사(PA)가 발족한다.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지만 초대 사장으로는 해양부 퇴직 관료들이 거론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도 조우현 전 건교부 차관이 2대 사장으로 오면서 퇴직 관료들을 위한 자리로 전락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