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제품 40억弗 보복관세

유럽연합(EU)은 미국 정부가 자국기업에 대해 수출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응,미국산 제품에 총 40억달러의 보복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키로 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EU 관리들의 말을 인용,"EU 집행위원회가 내년 3월 미국산 제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달 1%씩 관세를 인상해 궁극적으로는 16%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산 보석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최고 1백%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미 정부가 자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연 50억달러 상당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불법적인 보조금을 제공했다며 EU측의 보복관세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EU 내 1천6백만개 기업을 대변하는 유럽고용주연맹 소속 아드리안 반 덴 호벤 WTO 자문관은 "EU 집행위가 '점진적' 제재계획을 마련한 것은 미국과의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현재 미 정부는 자국기업들에 대해 수출로 발생하는 순수익의 15%에 해당하는 연방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EU는 미국의 이같은 세제혜택을 연내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관련법의 연내철폐가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