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을 줄이자] 산업계 질환예방 팔 걷었다

산업계가 신종 산업재해로 등장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자 개별 회사는 물론 경영계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월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경영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 (주)신아 대선조선 등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모두 12개사가 회원이다. 이 위원회는 6,7일 이틀 동안 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울산 현대호텔에서 산재보험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조선ㆍ자동차 업종의 경우 사내에 근골격계 노사합동대책위원회와 근골격계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나선 결과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생산현장에서 반복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목 어깨 팔 척추 등 특정 신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질병이다. 흔히 말하는 '오십견'보다는 더 폭넓은 개념이다. 아직 명확한 산재판정 기준이 없다. 업무상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의학적으로도 어렵다. 때문에 산재 승인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연세대 재활의학과의 한 전문의는 "최근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정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작업환경이 열악해졌다기보다 90년대 말 이후 선진국의 기준을 받아들여 이 질환을 광범위하게 산재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적인 질병과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명확하게 업무상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의학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일부 사업장에선 노조가 조합원 수십명에 대해 집단으로 근골격계 질환 산재요양을 신청, 승인받는 사례가 많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률이 9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01년 전체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률은 5.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작업장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보건센터 건강증진센터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질병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 지난 7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사업자의 예방의무가 강화된 이후 현실에 맞게 법률을 보완해 주고 산재인정 기준도 엄격히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 김영배 전무는 "노조가 임단협 투쟁의 목적으로 집단요양을 신청하거나 평균임금보다 많은 휴업급여를 노린 요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근로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보다는 업종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의무사항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20년 앞서 근골격계 문제를 겪었던 미국에서 단순한 경제적 보상보다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ㆍ사ㆍ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감소시켰던 사례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