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티글리츠교수 코리아소사이어티 강연] 정부·민간 적절한 균형 필요

그는 이날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초청 연설에서 "정부와 민간 분야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외환위기 직후 한국은 IMF가 반도체 설비 과잉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큰 대가를 치렀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1999년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됨으로써 당시의 문제는 근본적인 설비 과잉이라기보다 경기 순환상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MF나 IMF를 움직이는 미국이 주창하는 국제화는 개도국들에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지만 미국 자본가들의 이익에 따라 잘못 운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실례로 한국 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 5개년 자본시장개방 계획을 세웠는데도 미 재무부와 금융자본가들이 시장 개방을 재촉,한국은 4년 후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