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오락가락 정책 피해자는 세입자

정부가 임대사업자 기준을 현재의 2채 이상에서 5채 이상으로 강화키로 한 것은 오락가락 정책의 전형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2∼4채의 주택을 구입해 세를 놓아온 12만여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데다 자칫 셋집 공급감소로 이어져 무주택자만 골탕을 먹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기준 강화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의 매물출회를 유도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99년 임대주택사업자 범위를 확대할 당시에도 2채 이상 보유자를 임대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미분양주택 해소에 급급한 나머지 이를 강행한 정부가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보다 더 큰 문제는 가장 큰 피해자가 무주택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4채 보유 임대사업자가 집을 계속 보유하면서 늘어난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개연성이 높은데다 설령 정부의도대로 매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셋집 공급 감소로 이어져 자칫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 보유자에게 무차별적 세금공세를 펴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집에는 최고 7%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세를 물리겠다는 건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이외의 셋집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이렇게 되면 민간 셋집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게 되고 자가소유를 촉발시켜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장의 집값 안정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무차별적인 세금공세로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도 실패하고 무주택자의 부담만 잔뜩 늘리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