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南 때리기 부동산대책…"地方만 새우등 터진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입니다." 서울 강남발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중과세 조치 등 투기대책이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으로까지 파급되자 해당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지역 상공인들은 "최근 일부 지방의 부동산 투기바람은 수도권에서 남하(南下)한 작전세력들 때문에 발생한 국지적이고 일과성적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만 잡으면 되는데도 정부는 다급한 김에 지방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올들어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10ㆍ29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지방에 대해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방을 정부 부동산정책의 속죄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대구와 향후 지정대상에 오를 울산 등 지방도시들의 중개업소들은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는 투기세력이 상존하고 있고 여차하면 투기자금이 몰려드는데 반해 지방 부동산(투기)시장은 극히 부분적인데 정부가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투기정책을 쓰는 것은 지방경제를 죽이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 북구의 김모 부동산중개인은 "올들어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서울의 '떴다방'과 투기자금이 부산으로 내려와 투기바람을 일으키면서 분양가가 급등했다"면서 "투기차익은 서울 투기꾼들이 챙기고 부산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중과세 정책 등으로 내집마련 부담만 커졌다"고 말했다. 대구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전략산업들이 몇 년새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경쟁력이 없어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주택건설업으로 겨우 연명해온 실정"이라면서 "이제 부동산시장까지 급랭하면 지방경제는 그나마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걱정했다. 지자체들도 중앙정부의 '부동산 투기 엄단'이라는 중앙정부 정책명분에 눌려 겉으론 동조하지만 내심 걱정을 하고 있다. 박인갑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지방재정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엔 (부동산경기 급랭으로) 타격이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구 서구의회는 최근 긴급 본회의를 열어 투기지역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서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교육여건도 취약해 한 때 42만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27만명으로 격감한 실정"이라며 "수년간 주택가격의 변동도 미미한 지역인데 최근 서울 투기꾼들이 몰고온 일부 아파트 투기바람만 보고 정부가 서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방실정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울산시지부와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도 '지방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방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건의서를 최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울산광역시에 제출했다. 부산=김태현ㆍ대구=신경원ㆍ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