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저금리→이자소득세 17% 급감 ‥ 재경부 분석

경기 침체의 여파로 기업들이 잇달아 감원에 나서면서 올해 퇴직소득세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이자소득세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 영향으로 17%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경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수 가운데 퇴직소득세 징수액(추정치)은 2천7백31억원으로 지난해 말 정부가 2003년 예산안을 짜면서 예상한 1천1백35억원보다 무려 1백21.1%(1천4백96억원)나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0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퇴직소득세 세수도 최근 5년간 증감률(-3.2%)을 감안할 때 올해와 엇비슷한 수준(2천6백44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들어 이처럼 퇴직소득세가 급증한 것은 불경기로 인해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나선 기업들이 크게 늘어난 데다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재경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퇴직소득세 세수는 2001년 2천7백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1천9백5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올해 이자소득세 세수(추정치)는 저금리 영향으로 지난해 말 정부가 예상한 2조9천6백57억원에 비해 17.1%(5천84억원) 적은 2조4천5백73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올해 이자소득세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게 걷히게 된다. 이자소득세 세수는 지난 99년 6조5백50억원을 정점으로 2000년 4조7천7백14억원, 2001년 3조5천6백48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도 이자소득세 징수액은 올해보다 7천45억원이 늘어난 3조1천6백18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농협 등 조합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를 추진하는데 따른 세수 증가 효과만 2천7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데다 예금이자율이 올해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