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5% 달성 하려면 "내년 예산 3조 더 필요"‥김진표 부총리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내년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위해 예산 3조원 정도를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건 총리와 4당 정책위원회 의장간 '정책협의회'에서 "경기 회복이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적극적 재정정책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추경을 감안한 올해 예산보다 오히려 0.5% 줄었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성장률 5% 달성을 위해서는 6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 3조원 정도는 늘려야 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3조원 증액에 찬성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강두 의장은 "공적자금 상환이나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대비한 농어민 대책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재정"이라며 "이 상황에서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대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