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러와 위성사업 부진…예산 130억 삭감" 검토‥ 과기계 강력반발

국회가 국가 프로젝트인 위성발사체 개발사업 관련 예산 삭감 움직임을 보이자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과학기술부의 내년도 우주기술 개발사업 예산안 가운데 위성 발사체 1백억원,통신해양기상위성 10억원,과학위성 20억원 등 1백30억원가량을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예결위는 200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우주발사체 개발사업의 경우 올해만 해도 4백80억원의 예산 가운데 2백억원가량만 집행되고 2백80억원이 이월됐으며 특히 러시아와의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해 1백억원 정도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기술계는 중국이 세계 세번째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우주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우주개발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와 우리 정부가 기술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하고 러시아 측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어 국제협력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설령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위성발사체 개발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보다 30∼40년 늦게 우주개발 사업을 시작했으나 최근 들어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우주기술 자립화는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우주기술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올해보다 26.3% 늘어난 1천5백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핵심인 발사체 개발사업으로 7백50억원을 잡고 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