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개인파산 급증 '몸살' ‥ 실업자 양산도 원인

저금리에 따른 개인들의 과도한 차입과 은행들의 과잉 대출경쟁으로 세계 각국에서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 통계청은 21일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법원의 개인파산 선고는 3만9천8백7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1.3%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기업파산은 2만6천5백58건으로 전년보다 6.7% 늘어나는 데 그쳐 대조를 이뤘다. 통계청은 "4백50만명(10월 실업률 10.5%)에 육박하는 실업자 문제가 개인파산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무거운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가계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주 발표된 미 연방법원사무소 파산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 9월말까지 1년동안 미국내 개인파산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1백62만5천8백1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의 3분기 개인파산도 전년동기 대비 17.0% 급증한 9천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별 개인파산 건수에서 10년래 최대 규모다. 미 파산연구원의 새뮤얼 제르다노 사무총장은 "개인파산 급증은 90년대 말에 흥청거렸던 소비지출의 후유증"이라며 "파산이 일반적으로 다른 경제지표들을 뒤따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은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