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호무역 협공받는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협공을 받고 있다. 일본과 노르웨이는 지난주말 미국이 철강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연간 22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중국도 지난주 섬유제품 쿼터제한 등에 대응,강력한 상응조치를 선언한 상태다. 중국 일본 EU 노르웨이 등의 대미 '공동 압박'강도가 높아지면서 국가간 통상마찰이 '세계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일본·EU 협공강화='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협정에 위배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의 최종판결(지난 10일)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국제적 '저항'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섬유제품 쿼터제한까지 당한 중국은 가장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주 미국의 섬유쿼터에 대응,예정된 대미 구매사절단 파견을 전격 취소했으며 보복조치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측은 아직까지 구체적 조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미국산 곡물수입제한''미 국채 대거매도'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일본측도 지난 주말 "철강세이프가드가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산 에너지·화학제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중국과 보조를 맞췄다. 보복관세 규모는 가죽제품 의류 등 5개 품목 1억2천만달러(연간)에 달할 것이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추산이다.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도 "철강세이프가드가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산 의류 사과 총기류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EU측과의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EU가 확정해 놓고 있는 대미 보복관세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내달 7일부터 적용된다. ◆부시,철강세이프가드 조기철폐 가능성=중국 일본 EU 등의 대미 협공강화는 내년 대선을 앞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보호주의 수위를 높일 경우 자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실제 미 무역위원회(ITC)는 양국간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주말 중국산 철제파이프이음쇄에 덤핑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反)보호무역' 연합전선이 강화되면서 미국측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세이프가드 철폐와 관련,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적절한 시기 결정(timely decision)'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마찰 악화로 중국 일본 EU 등이 미 국채 매각에 나서고,실제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부시 재선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