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규제ㆍ금융社 의결권 제한 등 국내기업 역차별 없애야"‥전경련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규제 등 국내 기업에 역차별적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날 '외국인 투자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 및 금융회사를 거의 독점적으로 인수,고수익을 올리고 국내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은 최근 국내 경제가 투자부진 등 침체에 빠져있는 것은 기업들이 출자총액규제와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의 역차별적인 규제로 외국자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게끔 손발이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가 주주 중시 경영풍토를 조성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해 대응할 수단을 박탈당했다는 것.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최대주주보다 높은 기업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을 포함해서 전체 상장회사의 10%인 44개사에 달하며 소버린의 ㈜SK 이사회 교체 요구 등에서 보듯이 고배당ㆍ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며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