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400만-이제는 신용이다] 제1부ㆍ信不者 위험수위 넘었다

[ (1) 신용불량자가 경제발목 잡는다 ] 신용불량자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신용불량자수는 올들어 96만명(약 36%)이나 증가, 국내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직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달 그달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로 버텨온 잠재적 신용불량자들이 최근의 LG카드 사태를 계기로 대거 신용불량의 덫에 빠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신용불량 증가->소비부진->생산부진->판매감소->투자위축->소득감소'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LG카드발' 신용불량 확산 비상 LG카드는 유동성 부족으로 1차부도 위기에까지 몰렸다. 이 사태를 계기로 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등은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및 소액대출 한도를 잇따라 줄이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선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자사 회원 유입과 이에 따른 연체 증가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동시다발적인' 한도축소 조치는 내년 초 '신용불량자 4백만명 시대'를 만드는데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올들어 9개월만에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를 이미 41.7%(42조1천억원) 줄였다. 여기에 'LG카드 효과'까지 가세한다면 웬만한 돌려막기 이용자(금융계는 1백만명으로 추정)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불량 등록시점이 연체 3개월 후 임을 감안한다면 내년 3월께 신용불량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악순환 사슬'이 문제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신용불량 증가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일정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신용불량자)들이 늘면서 자연스레 소비가 줄고 이같은 소비위축은 곧바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신용불량자 증가율에 비례, 내수시장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경기 지표인 민간소비는 올 3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2분기 연속 뒷걸음질친 것이다. 내수의 성장기여율도 지난 2분기 마이너스 7.8%에서 3분기에는 마이너스 30.9%로 추락했다. 내수소비가 성장률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뜨린 셈이다. 신용불량 문제로 촉발된 민간소비 위축은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말 GDP 규모는 약 5백25조원. 이중 민간소비는 2백70조원으로 전체의 51.4%에 달한다. 신용불량자 규모가 전체 인구의 7%임을 감안할 때 이들 신용불량자들이 소비를 예전에 비해 20%정도 줄이면 산술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대략 0.7%포인트만큼 떨어진다. 소비감소율이 30%에 달하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1.0%포인트로 확대되는 셈이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가계소득의 20% 이상이 채무상환에 쓰이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말한 잠재성장률이 5%대를 달성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 신용불량자 왜 늘었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신용불량자 증가 이유를 6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경기침체가 주된 이유다. 빌린 후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이다. 고용구조가 변한 것도 원인이다. 임시직이 많아지면서 개인의 소득변동폭은 확대됐다. 그만큼 계획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워졌다. 신용카드사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카드를 발급한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다한 여신(대출)을 제공했다. 이밖에 신용불량등록 제도의 부적절성 및 불완전한 신용정보 제공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신용불량자 증가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명대 이명식 교수(경제학)는 "신용불량자 한명과 연관된 직계 가족들까지 채무상환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신용불량 피해자는 1천4백만명(신용불량자 3백59만명×4, 직계가족 4명 기준)"이라며 "전국민의 4분의 1이 신용불량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용불량관련 각종 구제책은 단기적 처방이 될 수 있을 뿐 궁극적인 처방책은 될 수 없다"며 "결국 각자가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제도적으로 신용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임혁 금융팀장(팀장), 하영춘 이성태 김인식 최철규 조재길 김동욱 경제부 금융팀 기자, 김용준 안재석 경제부 정책팀 기자 ] 최철규ㆍ안재석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