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국방硏은 시민단체?

국방부 산하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원장 황동준)이 지난 25일 개최한 이라크 추가 파병 관련 심포지엄을 두고 군 주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라크 추가파병,어떻게 국익을 최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정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라크 파병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어 1시간 가까이 더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방연구원이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마련한 자리였다. 국방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라크 추가파병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지금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방연구원은 파병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매우 중립적이고 순수한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공론의 장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토론된 내용을 정리,조만간 책자로 발간해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주변에서는 그러나 "과연 국방연구원이 이 시점에서 이라크 파병 찬반 논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게 시의적절한가"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이라크 추가파병을 공식입장으로 결정한 국방부의 산하연구기관이 뒤늦게 추가파병문제를 놓고 찬반논쟁을 벌이는 장을 마련한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라면 몰라도 국방부 산하기관이 뒤늦게 추가파병 찬반문제를 놓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청와대나 국방부 등 우리 정부가 추가파병 사실을 공식입장으로 결정한 마당이라면 찬반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파병군의 성격 규모 시기 등 추가파병과 관련해 한발 더 앞서나간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했다는 지적이다. 국방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분석해 합리적인 국방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워졌다는 국방연구원 설립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사회부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