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핑계 정책지연도 감사" ‥ 전윤철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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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은 4일 "지금까지 감사 결과 정책집행에 잘못이 드러날 경우 기안한 공무원에 대한 변상 또는 징계조치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최종 결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최종 결재자가 국ㆍ과장이든 1급 또는 정무직(장ㆍ차관)이든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또 일부 부처에서 국회를 핑계삼아 경제자유특구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소홀히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집행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출입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연말까지 정부 정책과제를 4백60여개로 분류하고 체계화해 내년 1월말까지 대체적인 평가를 마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각 부처가 연초에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정책과제가 이행되지 않은게 관련 부처가 나태한 것인지,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인지를 가려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거지하다 접시를 깰 수 있어도 접시를 닦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접시론'을 들면서 "집단이기주의에 함몰돼 업무를 방치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을 틀거나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문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