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공조' 가능할까 ‥ 다시 문 연 국회…쟁점법안 산더미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표결 논란으로 10여일간 문을 닫았던 국회가 5일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위, 산자위, 정무위 등을 가동시켜 현안 심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인 오는 9일까지 현안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정당들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과 국가균형3대특별법,정치개혁안 등 주요 현안들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총선 준비에 몰입할 예정이어서 상당수 계류안건이 졸속 심의되거나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공산도 있다. ◆ 경제ㆍ민생 쟁점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 기준 1백17조5천억원) 심의가 발등의 불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오는 17,18일쯤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 편성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견을 보이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장직을 놓고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맞서고 있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연말에 가서야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새해 예산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가 3조원 가량의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적자 예산임을 시인하고, 한ㆍ칠레 FTA와 이라크 추가 파병 등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FTA비준 동의안과 관련, 각 당은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이 병행 처리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 4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고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나,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공동화'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소송요건을 놓고 법사위 위원들간 이견으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이라크파병과 관련, 전투병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찬성 기류가 강하나 민주당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 정치개혁 =당장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조정 등 선거법 개정과 지구당 폐지를 비롯한 정당구조 개혁, 후원회 폐지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 하지만 정당간 이견으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 민주당은 대선거구제, 열린우리당은 중ㆍ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2백99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내에서는 현행(2백73명) 고수가 당론인 가운데 찬반이 맞서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