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안 핵폐기장 원점에서 재검토

정부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핵폐기장) 부지 선정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안 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북 부안군의 원전센터 유치 신청 이후 이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폭력시위로 얼룩졌던 부안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신규 유치 공고를 연내에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원전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예비신청을 받아 6∼9월 내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부안군은 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마친 만큼 찬반토론 기간을 공식 의견수렴 절차로 인정, 주민투표가 가결되면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부안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는 △주민청원 △단체장 예비신청 △찬반토론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 계획을 확정한 지자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산자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지질조건과 경제적 여건 등을 심사해 최종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같은 방안은 17년간 해결하지 못한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만일 부안 주민투표에서 부결되고 추가 예비신청도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