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사용내역 공개해야".. 일본게이단렌, 정당기부금 지침 확정

일본 니혼게이단렌은 정치자금 제공 재개와 관련,자금을 받는 정당에 구체적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키로 했다. 또 내년 중 게이단렌 회원기업이 낼 정치기부금액을 약 40억엔(4백40억원)으로 예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1일 게이단렌이 내년 1월 정치기부금 재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업의 자발적 정치기부에 관한 합의'란 제목의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정치기부금 재개 배경으로 '민간주도의 자립형 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정치참여'를 꼽고 이를 위해 "정치기부를 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식하고 정책 위주의 정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정당에 기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치기부금 제공을 위한 판단기준이 될 정당 정책평가는 세제개편 연금개혁 등 10대 '우선정책사항'별로 A(아주 좋음)부터 E(아주 나쁨)까지 5단계로 채점,기업에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정당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정당에 대해 활동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아울러 연간 자금 사용내역의 공개도 요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논란이 된 정치기부금 규모와 관련,"당분간 회원기업이 게이단렌에 내는 연회비 상당액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했다. 연회비 수준을 감안하면 내년 정치기부금은 40억엔으로 지난해 기업들이 개별로 제공한 정치자금 19억엔의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이단렌은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연내 정당 평가를 마친 다음 내년 1월 첫 평가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기부할 정당과 금액을 자체적으로 결정,연간 1억엔 내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