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거 분식회계 사면해야" ‥ 회계학자들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앞서 기업들에 과거의 분식회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분식회계 사면론'이 회계학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한 기업 비자금 조성 문제와도 무관치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회계학 교수들과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투명회계포럼(대표 김일섭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계 투명성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정부에 이같은 방안을 건의했다. 투명회계포럼은 "집단소송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실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회계 관행에 따른 재무제표의 왜곡을 정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분식회계를 정리할 기회를 줘야만 국내 기업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시장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포럼은 또 회계 정보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며 자본시장의 회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당 종교단체 등 공익단체의 투명성을 위해 이들 단체의 대표도 재무제표에 서명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 및 등록기업과 정당을 비롯한 주요 단체에 대해 지배구조 개혁과 내부통제제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회사 기관투자가 등 회계시장 무임 승차자들도 회계 품질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와 함께 내부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경영진의 확인과 외부 감사인 인증 의무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및 감사 보수 공동 부담제 집단소송제 도입 분식회계 처벌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