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차세대 성장산업 혼선 더는 안돼

부처간 역할 분담이 모호하기 짝이 없던 차세대 성장산업 업무가 10대 산업별 주무 부처를 다시 정하는 방식으로 재조정된 것은 일단 잘된 일이다. 국가간 치열한 경쟁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할 것이 차세대 성장산업임에도 그동안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느라 적잖은 혼선이 빚어졌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10대 산업별 주무 부처를 보면 산자부가 미래형 자동차 등 5개 산업을,정통부가 디지털 TV 등 4개 산업을 각각 담당하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균형있는 재조정이란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 또한 과기부가 기초연구를 요하는 바이오ㆍ신약 산업을 맡은 것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본다. 주무 부처의 역할이 바로 그 것이다. 주무 부처가 단순히 간사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부처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경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차세대 성장동력추진 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부처간 과열경쟁을 조정한다지만 사실 지금까지 조정할 곳이 없어서 갈등을 빚어왔던 것이 결코 아니다. 어차피 완벽한 역할분담이 어려울 바에는 주무 부처에 예산 집행 등 확실한 업무 추진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나마 혼선을 줄이는 길일 것이다. 산자부와 정통부가 막판까지도 양보하지 않았던 디지털 홈네트워크 산업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차세대 성장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선진국 개도국 할 것없이 생각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산업들이 엇비슷하고 보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의 혼선은 안된다. 다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추진주체를 분명히 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실행에 나서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