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헌법案 결렬.. 정책결정 투표방식 의견대립

유럽연합(EU) 헌법안 채택을 위한 정상회의가 정책결정 투표방식을 둘러싼 의견대립 끝에 13일 결렬됐다. 내년 5월 가입 예정인 10개국을 포함,25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째 회의를 열고 최대 쟁점인 이중다수결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강대국인 프랑스 독일과 약소국을 대표한 스페인 폴란드의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회원국 과반수 찬성'과 '회원국 전체인구 60% 이상의 찬성'으로 EU 정책을 결정하는 신투표방식을 지지한 반면 스페인과 폴란드는 지난 2000년 니스협약에 따른 투표권 배정방식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니스협약에 따르면 스페인(인구 3천9백50만명)과 폴란드(3천8백만명)는 독일(8천만명) 프랑스(6천만명)등 인구대국과 맞먹는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지만,새 제도가 도입되면 투표비중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이 EU통합을 주도할 '선도그룹(pioneer group)' 창설을 제안하는 등 통합운동의 분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상회의는 그러나 EU 대통령 및 외무장관 설치 기독교를 보편적 유산으로 인정 EU통합 군사령부 설치 등에는 합의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