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4黨대표 회동] 정국현안 입장차만 확인.. 대선자금 대치 계속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회동은 향후 정치의 불확실성을 한층 증폭시켰다. 정치권의 최대 쟁점인 불법 대선자금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이 정면돌파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간의 대립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신임문제도 노 대통령이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경색 정국의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한 것이다. 오히려 대선자금 등 민감한 정국 현안에 대해선 서로의 입장차만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무한 대치 국면은 내년총선 때까지 치열한 정국주도권 다툼으로 표출되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해 졌다. ◆노 대통령 '10분의 1'언급 논란=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은 야당측의 검찰수사 형평성 문제 제기와 고해성사 압력에 대한 답의 성격이 강하다. 불법 대선자금을 썼지만 적어도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상대가 안될 정도로 적은 액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금까지 5백억원 안팎의 불법 대선자금이 드러나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과 수억원의 불법자금이 규명된 노무현 캠프를 대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 말대로라면 50억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사용했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얘기로,여기에는 "불법 자금 규모에 관한한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 배어있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야당은 이 발언을 문제삼았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억지로 검찰에게 10분의 1이하로 꿰맞추기 하라는 수사지침을 내린 것인가,아니면 검찰로부터 꿰맞추기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것인가"라면서 공세를 폈다. 민주당 김성순 대변인도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혼선을 줄 수 있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국 전망=노 대통령의 10분의 1 언급으로 대선자금문제가 특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나라당이 검찰수사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모종의 승부수'가 필요한 데다 민주당은 이미 별도의 특검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 1월 시작될 측근 비리 수사도 정국의 또다른 변수다. 특히 노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 문제를 일각에서 제기되 듯 총선에 연계할 경우 정국에 파란이 예상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