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10일이 지났지만 '의원 결석많아 민생은 뒷전'

지난 5일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된지 10일이 넘었지만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심의 및 의결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어 경제부처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같은 지연 사태는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치행사를 챙기느라 국회를 대거 비우는 바람에 빚어지고 있다는 것. 재경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및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 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통과가 늦춰지고 있어 "입법화 작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이 태산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토록 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법안"이라며 "입법 작업이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도 아직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산업연구원 주최)를 열어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 몰이'에 나서는 고육책까지 동원했다. 김휘석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은 이 자리에서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주도 방식의 특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은 지난 2001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3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16대 국회 종결과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재경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 등에 금융회사가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면 시중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며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 등은 "금융회사는 대출하는 곳이지 사업하는 곳이 아니며, 부실 기업이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도 예산심사소위원장 선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 국회 예산 심사가 계속 표류하자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예산처는 이날 중 예산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다시 물거품이 되자 "정쟁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며 초조해 하는 모습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