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퀴즈경제'] '잠재성장률' ‥ 생산성 향상이 관건

[1]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한 달성 가능한 성장률은? (가)자연성장률 (나)적정성장률 (다)잠재성장률 (라)실질성장률 [2] 다음중 잠재성장률 결정요인이 아닌 것은? (가)취업자 수 (나)자본 (다)총요소생산성 (라)수입 [3] 19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최근 3년에 걸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이 가장 높았던 부문은? (가)노동 (나)자본 (다)생산성 (라)소비 -----------------------------------------------------------------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자들이 내년도 경영화두가 뭐냐고 묻자 "오리무중(五里霧中)이 화두"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경기가 올 4분기중 이미 바닥을 쳤으며, 내년부터 본격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진단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미인 듯싶다.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2000년 이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이미 4%대(4.8%)로 떨어졌으며 향후 10년간(2004∼2013년) 4.6∼4.9%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기준치일 뿐 노사불안 등 성장저해 요인이 그대로 이어지면(비관적 시나리오) 3.9%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망도 비슷했다. 제도 개선, 대외개방 확대 등의 측면에서 잘하면 잠재성장률이 2003∼2007년 5.4% 내외, 2008∼2012년 5.1% 내외로 전망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각 4.8%, 4.5% 내외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잠재GDP는 한 경제가 주어진 기술여건 하에서 생산요소들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GDP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률로 불리는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성장률이라는 의미로도 정의된다. 자연성장률 적정성장률이란 용어도 있다. 각각 노동의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성장률, 자본설비가 완전 가동상태에 있어 기업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R F 해로드라는 경제학자는 실제성장률 자연성장률 적정성장률이 일치하는 경우는 어렵다며 불안정 성장론을 주장했다. 혹자는 잠재성장률 말고 적정성장률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어떻게 추정할까. 생산함수 접근법을 많이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취업자 수, 취업자 1인당 인적자본, 설비투자와 같은 물적자본, 기술진보 등 총요소생산성이 결정 요인이다. 한은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80년대 7.5%, 90년대 6.6%, 최근 3년간 4.8%로 하락세다. 자본 기여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의 가장 큰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은과 KDI 전망은 비관적이든 낙관적이든 '임기 내 7% 잠재성장률 달성'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한참 멀어보인다. 선진국들의 평균 잠재성장률(2∼3%)에 비하면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를 바라는 우리로선 실현 시기가 더 멀어진다는 얘기기도 하다. 그나마 낙관적 시나리오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은이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성장기여율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생산성에 따라 시나리오를 달리 한 것은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란 뜻이다. KDI도 제도개선과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 속도에 성장잠재력 확충 여부가 달렸다고 말한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일찍이 "동아시아 경제의 고도성장은 신비로운게 아니라 투입요소 증가로 성장했기에 곧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경제효율성 증가로 성장한 선진국과는 다르다는 얘기였다. 그동안의 성장에 생산성 기여가 전혀 없는 것처럼 해석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분명 있지만 생산성을 강조한 것 자체는 의미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만 말하기엔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도 그렇지만 당장 투자의욕 위축이 문제다. 이론적으로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둔화돼도 생산성 향상으로 만회하면 잠재성장률은 그대로일 수 있다. 그러나 투자를 하지 않고 생산성을 기대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인적자본도 투자와 맞물려야만 생산성 증가가 가능하다.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 '기업의 생산능력 하락→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다. ----------------------------------------------------------------- 정답 : [1]다 [2]라 [3]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