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 어떤 내용 담았나] 정책실 기능조정

참여정부 출범 10개월만에 3번째인 이번 청와대 비서실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실의 업무조정과 인사수석 신설로 정리된다. 여기에 맞춰 전체 비서관 중 30%인 10명이 신규 임명됐고 보직이동까지 포함하면 비서관 절반이 새로 자리를 맡았다. 특히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을 필두로 노무현 대통령의 386측근 중 일부가 청와대에서 나가는 대신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40대 이상의 외부인사도 일부 기용돼 비서실에 새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정책실·정책기획위원회 이원화=청와대측은 이번 개편의 특징이 "전문성 강화,정책실행력 강화,업무혁신 및 인사혁신 체계 강화,조직효율성 높이기"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책실 개편과 국정과제 추진체제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정책실은 비서관들의 명칭이 바뀐 것 외에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방안을 들여다보면 국정운영,정책 현안조정,부처 간 갈등조율 등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국정과제'를 챙겨온 정책실장이 주요 정책현안을 따라가면서 대(對)국회 등 대외업무를 주로 맡는다. 대신 정책수석은 부처의 정책과제 점검과 관리업무를 맡으면서,부처 간 대립과 갈등을 실장과 수석이 함께 조정하게 된다. 정책기획-산업정책-사회정책으로 바뀐 비서관에게는 '소(小)수석'역이 주어졌다. 정책기획(김영주)은 재정·거시경제·금융·국민생활 업무및 관련 부처를,산업정책(김성진)은 산업자원·농림·건설교통·해양수산·정보과학·사회간접자본(SOC) 부처를,사회정책(김창순)은 교육·문화·복지노동·환경·지자체 관련 부처 담당으로 업무가 나눠졌다. 이들 비서관이 "청와대의 대 부처 간 갈등조정 및 정책조율 기능이 전멸됐다"는 비판을 극복해낼 지 주목된다. 이와 맞물려 대통령직속의 위원회 중 정책기획위원회에 가장 힘이 쏠리게 됐다. 그동안 정책실장이 진행상황을 챙겼던 국가균형발전,정부혁신·지방분권,동북아경제중심 등의 국정과제는 정책기획위원장이 챙겨야 할 몫. 이를 위해 정책기획위에는 사무처가 신설되고 국정과제담당 비서관도 조만간 신규 임명된다. 이정우 실장이 이 자리로 옮길 경우 국정과제업무의 연속성은 유지되지만 여타 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장관급이어서 지휘감독이 원활해질 지가 관건이다. 정책실과 정책기획위 업무 사이에도 혼선의 소지는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인사수석·인사위와 충돌 우려=인사수석은 '보좌관'기능과 달리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더구나 인사수석아래 공무원·교수 등 3명의 비서관을 새로 임명,정부 내 인사 관련 부처인 중앙인사위나 행정자치부 등과 업무중복이나 알력도 우려된다.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인사정책에 청와대의 입김이 과도하게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이번 개편으로 '2실장5수석6보좌관35비서관실'에서 '2실장6수석5보좌관32비서관실'로 바뀌었으나 정책기획위에 비서관이 한자리 더 생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