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2조5천억 증액 ‥ 예결위, 정부案보다 늘려

국회 예결특위는 28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1백17조5천억원(일반회계 기준)보다 2조5천억원가량 늘려 1백20조원 안팎으로 잠정 확정했다. 예결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새해예산안 항목조정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올해 정부예산(1백15조1천3백억원)보다 약 4.2% 증가한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이례적이다. 예결위는 일단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가운데 약 1조4천8백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삭감 재원중 1조1천억원을 증액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천억원 농ㆍ어촌 투자 2천8백억원 중소기업 지원 2천억원 태풍으로 인한 지방비 지원 1천억원 교육ㆍ문화 분야 8백억원 국방비 3백억~4백억원 기타 7백억~8백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라크 추가파병 소요재원(약 2천억원)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ㆍ어민 지원용 재원(약 6천억~8천억원)을 일반 예산에 포함시켰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편성됐던 공적자금 상환 관련 예산 1조9천억원도 일반 예산으로 돌리기로 했다. 예결위는 29일 국회에서 FTA 관련 지원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FTA 체결에 따른농ㆍ어민 지원 부문을 예비비에 포함시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나 정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소위 심사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한 의원들의 로비 행렬이 줄을 이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