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신용불량'서 제외..은행聯, 다음달부터

이르면 2월 중순부터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4만6천여명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안에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아예 없어질 전망이다.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금 체납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경우와는 다른 만큼 이를 신용불량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급적 빨리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을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신용관리정보 규약'을 개정한 뒤 한 달여 동안 각 금융회사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세금체납자 등을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14만6천2백38명에 달한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세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람이나 국세 등을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람 등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함께 정부가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없애고 신용불량자 통계도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연체자 통계는 계속 유지해 금융회사가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신 회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병일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후임 인사 추천과 관련,"아직까지 추천의뢰가 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금융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다만 "금융계 인사라고 해서 반드시 은행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관직에 있다가 중간에 금융계로 옮긴 사람도 금융계 출신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일 장관의 후임 금통위원은 은행연합회 추천으로 결정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