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逆차별 논란

정부는 앞으로 사모(私募) 주식투자펀드가 은행 지분을 매입할 경우 감독 당국에 주요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자격 심사를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금융회사 민영화 과정에 국내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 펀드 관련 법을 개선하되 은행의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자격 심사를 엄격하게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외국계 펀드와의 역차별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모 펀드의 △지분 구성 △주요 투자금의 출처 △주요 투자자들의 건전성 내역 등을 정보 제공 의무화 대상으로 검토 중이나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아래 향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외국 사모 펀드의 경우 은행법상 투자자 내역을 받아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략 자본의 성격 정도만 파악한 뒤 특별 승인을 통해 인수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 펀드에 대해서만 그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곧바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사모 펀드의 속성상 감독 당국이 지분 내역을 샅샅이 보게 될 경우 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재경부의) 의도는 좋지만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