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신용카드대란 예방 나섰다

대만 정부가 한국과 같은 신용카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부문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은행 전체대출 부문에 포함시켜온 미상환 신용카드 대금을 독립된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기장,카드부문의 손익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규정은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오는 10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정부는 또 각 시중은행이 신용카드 부실채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의무화하고,부실비율(대출금중 미상환 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강력한 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부실비율이 8% 이상이면 신규카드발급 금지,3~5%일 경우는 경고조치 등이다. 시중은행들이 카드고객 유치를 위해 제로(0)수준에 가까운 금리로 카드대출을 해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금리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대만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카드발행 남발과 신용대출 경쟁으로 카드부문의 부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지난 97년 7백70만장에서 작년 11월말에는 3천7백30만장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제인구(8백60만명) 1인당 평균 4.25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부실채권 규모도 같은 기간 1천2백50억대만달러(37억달러)에서 3천6백80억대만달러(1백9억달러)로 3배 늘어났다. 특히 대만은 신용카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신용카드 회사가 은행과 전문업체로 이원화돼 있어 부실 정도가 쉽게 드러났지만 은행에 집중돼 있는 대만은 신용카드 부실이 다른 대출영업 이익에 묻혀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부 한 관리는 "은행의 신용카드 부실대출은 지난해말 현재 전체 대출의 4%에 달했으며 올 4분기에는 신용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정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카드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